[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]

무역기술장벽(TBT) 및 국내 기술규제 애로 접수

무역기술장벽(TBT) 및 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코자 하오니기술관련 수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기술규제·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ㅇ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내 ‘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’설치·운영

ㅇ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(TBT) 및 국내 기술규제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

2. 사업 내용

ㅇ 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발굴 및 적기 해소 지원

ㅇ 중복, 과다,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국내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해결 및 제도 개선 추진

ㅇ 주요 지원 내용 : 상시 애로 접수 및 개선 추진

< 무역기술장벽 관련 >

-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애로 해소 (양자 협의, WTO 협의 등)

- 정부 컨설팅 지원 (타기관 연계)

·수출국 시장동향 및 기술규제, 시험인증 관련 기초정보 제공

·수출대상 품목의 시험인증 절차·방법 등 세부 기술자문

·수출국 시장 및 기술규제·시험인증동향에 대한 심층보고서 제공

·수출대상 품목관련 기술규제 원문 번역서비스 제공

·R&D, 해외인증취득, 원산지증명 등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연계

·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역량 직무 교육 훈련 지원

< 국내 기술규제 관련 >

- 과도한 규제, 중복 규제,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,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애로 접수 및 개선 추진

*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불합리한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제도를 찾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습니다.

3. 애로 발굴·개선 절차

ㅇ 해외

국가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	→	국가기술표준원 TBT 종합지원센터	→	국가기술표준원 ⇒ WTO TBT위원회, FTA 공동위원회, 국가별 양자협의	→	국가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
기술규제로 인항 기업애로 사항 접수		개선·대응방향 검토		TBT 애로 해결 대응		기술규제 해소 현황 점검 및 결과 피드백

ㅇ 국내

국가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	→	국가기술표준원 KTR	→	국가기술표준원 ⇒ 소관 부처	→	국가기술표준원 ⇒ 국무조정실	→	국가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
기술규제로 인항 기업애로 사항 접수		개선과제 검토		개선과제 부처협의		개선과제 안건상정		기술규제 개선현황 점검 및 결과 피드백

4. 문의처/보내실곳

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

ㅇ Tel : 02-6050-3685/3686

ㅇ Email : TBT@korcham.net

참고 1		무역기술규제 애로 해소 및 컨설팅 신청서

◇무역기술규제 애로해소 및 컨설팅 신청서◇

* 시험, 인증, 표준 등 TBT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.

□ 신청기업 정보

기업명		사업자등록번호
기업유형*	□ 수출초보	□ 수출준비		□ 수출도약
담당자		연락처 (email/office/mobile)
주 소
전년도매출액		전년도수출액**
수출대상국가		대상인증
대상제품		HS Code
* 수출초보(내수기업 및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), 수출준비(수출계약 준비중인 기업), 수출도약(수출품목/ 규모를 확대하려는 기업) **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만 기입

□ 애로 및 요청사항

구분	내 용
기업 애로사항 주요내용	대상국가
	TBT 관련 애로 사항
	애로해소 및 컨설팅 요청 사항
컨설팅 요청사항 (희망분야에 √표기)	□	1. 수출국 규제당국과 협상을 통한 TBT 애로 해소 지원
	□	2. 수출국 시장동향 및 기술규제, 시험인증 관련 기초정보 제공
	□	3. 수출대상 품목의 시험인증 절차․방법 등 세부 기술자문
	□	4. 수출국 시장 및 기술규제․시험인증동향에 대한 심층보고서 제공
	□	5. 수출대상 품목관련 기술규제 원문 번역서비스 제공
	□	6. R&D, 해외인증취득, 원산지증명 등 정부․지자체 지원사업 연계
	□	7. TBT 대응역량 직무 교육훈련 지원
	※ 요청사항 표기는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예정이며, 사전 미팅을 통한 신청기업 애로수요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

신청자 :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참고 2		국내 기술규제 애로 및 개선 신청서

기술규제 개선 수요조사서 양식

제안자 작성

소관부처

작성예시)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

문제점

예)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04 전기침대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중 24.101 추가 항목에 온도과승방지장치는 비자등복귀형으로 규정

비자동 복귀형은 전원코드를 탈거 후 재결속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

규제개선

요청사항

온도과상방지장치를 자동복귀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

작성자

홍길동

소속(업체명)

㈜길동테크

전화

이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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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함	□	동의하지 않음	□